대법관 인선 파문 확산

신임 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장판사가 법관직을 사퇴하고 일부 판사들이 재고를 요청하는 연판장 작성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후보 3인 추천은 문제가 없다”며 `외압`에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요구는 현재의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현실적 제약 때문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2005년, 2006년 대법관이 대폭 교체될 때 고려해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회에서 이근웅 (사시 10회) 대전고등법원장과 김동건(11회) 서울지방법원장, 김용담(11회) 광주고등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추천한 개혁성향의 법조인을 모두 배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박시환(사시 21회)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13일 “대법원의 대법관 선임내용은 사법개혁을 바라온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내부에서도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사시 33회) 판사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통해 “다양한 입장이 조화를 이룬 대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이 검증된 법조인이 제청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견 및 소장판사들은 연판장 작성에 돌입했다.

한편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12일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대법원 방침에 항의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