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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경제주체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방치하면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사회를 향해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올 한해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 부분 바로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해 과잉 부분은 적극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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