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넘어도 의무교육 혜택

중학교에 정학제도 취지 '등교정지제' 도입앞으로 만 15세가 넘는 사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중학생까지로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ㆍ중등 교육법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 시켜야 한다'를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9년간 취학 시켜야 한다'로 개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법령에 보장된 의무교육 연령(만6~만15세)을 초과하더라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연령을 기준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져 출석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진급 시킬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중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미달되면 진급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방이후 학령위주로 의무교육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9년의 의무교육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실질적이고 충실한 의무교육 혜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