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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여전히 공회전

■ 국장급 협의 빈손으로 끝나

정부 책임있는 조치·사과 요구에

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반복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조만간 일본에서 또다시 국장급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이견이 커 추후 협상에서도 합의안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월과 5월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의 후속회의로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우리 측은 이날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으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호도됐다며 강한 유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고노담화 검증의 여파로 지난달 한일 국장급 협의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고노담화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 측의 책임 추궁을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다소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정치적·시민적 권리위원회가 15일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대일 국제여론도 일본 측을 적잖게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다음달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한일 외교장관회담 성사시 위안부 문제 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의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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