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한국리서치 공동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br>실효성 부족·홍보미흡 등 부정평가 압도적<br>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보육시설 증설" 80%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수 년간 정부가 출산장려금 지급부터 3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까지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낙제점'을 준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다.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홍보도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20~30대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이 현장에 스며들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저출산 정책 잘못됐다"=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61%는 '별로 못하고 있다'고, 29%는 '전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 90%가 정부 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충격적인 결과다. '못하고 있다'(별로+전혀)는 대답은 40대(87.7%)보다 20대(92.8%), 30대(89.7%)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이고 그 중 실제 출산을 맡고 있는 연령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1.7%는 '별로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고, 15.6%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정부가 심각성을 별로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홍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80%가 '잘 알리고 있지 못한다'(별로+전혀)고 응답했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은 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육시설 증설이 가장 효과적"=정부의 정책 전체에는 '낙제점'이 매겨졌지만 정책 하나하나를 물었을 때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엿보였다.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6개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육시설 증설 및 보육서비스 개선'(80.2%)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 뒤를 '보육비ㆍ교육비ㆍ양육수당 등 경제적 지원'(76.9%),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제도시행'(75.4%)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이는 곧 국민들이 당장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인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선 긍정적인데 왜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응답자 중 33%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점'을, 23.8%는 '정책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꼽았다. 주목할 부분은 정책예산의 집행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30대(26.8%)라는 것이다. 정책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워 보니 정부 정책이 본인에게까진 미치지 못했다는 근본적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총체적 결과인데 현 정부정책은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 부분적 대책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율을 높인다는 확실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양육비를 줄이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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