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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박탈감 커져 '사회불안 뇌관' 우려 ■ '서러운' 젊은층 세대갈등 불씨 우려불황 심화에 '일자리'마저 위태"경제적 기회마저 없다…지금 대학은 우울·무기력증 팽배"고통분담 사회적 컨센서스후 연금개혁등 선제대응 나서야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글로벌 경제위기가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젊은층의 부담증가라는 잠재적 불안요인에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이라는 불씨를 더하고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젊은 세대가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일자리'마저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회불안의 뇌관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세대까지 감안해 형평성을 분담하지 않으면 국가재정 파탄과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위기가 젊은 세대의 경제적 기회 박탈=가장 큰 문제는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적 기반을 갖춘 기성세대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세 이하 실업자는 51만3,000명. 하는 일 없이 그냥 쉬었다는 젊은 세대도 47만명에 육박했다. 여기에 취업준비자 53만5,000명까지 합치면 청년 백수는 어림잡아 15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경제위기로 기업들의 채용이 크게 줄기도 했거니와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경력직 몫으로 돌아가곤 한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대학사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데 따른 우울과 무기력증이 팽배해 있고 지난해의 정치위기(촛불시위)가 장기화되는 경제위기와 맞물리면 사회적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며 "그 단초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세대 간 갈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령화의 짐은 젊은 세대 몫…'더 내고 덜 받고'=유례없는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ㆍ저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젊은 세대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복지혜택을 누리는 고령층의 세대 간 갈등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연금을 많이 내는 지금의 청년층이 고령자가 됐을 때는 정작 노인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이 쉬웠던 부모 세대와 달리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서울에 집 장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지난 수년 동안 20~30대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확산돼왔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노년부양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36년에는 48.9%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7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한다면 2036년에는 2명당 1명꼴로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역시 20~30대 젊은층 사이의 주요 토론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년 현재 25세인 독신 남성(평균소득 근로자)이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낼 경우 실질수익률은 3.85%에 그치는 반면 55세 이상의 수익률은 7.48%에 달한다. 연금을 더 내는 젊은 세대가 받는 돈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적어진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큰 공무원도 세대 간 불평등이 존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개혁안에는 재원고갈을 막기 위해 올해 이후 신규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를 65세로 늦추는 등 혜택을 줄이는 반면 10년 이상 재직자의 연금 산정액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고통분담 컨센서스가 유일한 해결책=문제는 이처럼 점차 커지는 세대 간 갈등의 불씨를 꺼뜨릴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기업의 '잡 셰어링'을 유도하고 있지만 임원급이나 힘 없는 대졸 신입의 임금삭감 외에 전반적인 임금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 신구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도 "세대 간 형평성을 분담해야 하는데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재정 파탄과 사회갈등 등의 장기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연금개혁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 교수는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정책 때문에 정부의 고통분담 요구를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고통분담은 받는 사람이나 나눠주는 사람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정서와 여론이 실질적인 정책실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서러운' 젊은층 세대갈등 불씨되나 ▶ 학자금 대출 껴안은 채 '백수'로 ▶▶▶ 인기기사 ◀◀◀ ▶ 한국경제 대들보 '반토막' ▶ 부모님 흰머리 늘어가는데… "내 직업은 백수" ▶ "내 아들들이 살인마 자식이냐" 강호순 불쾌감 표시 ▶ "이명박 정부 역주행 부끄럽다" 박재영 판사 사직서 ▶ 상반기 '대어급 상가' 몰려온다 ▶ 강남-북 집값 격차 다시 벌어진다 ▶ 틈새 노린 1~2인용 주택개발 '바람' ▶ 외국인 '역발상 선취매' 나서나 ▶ 먹튀 논란까지… '차이나 머니'의 굴욕 ▶ 대작게임 속편 열풍 거세다 ▶ 불황에 휴대폰 통화량 왜 늘었나 봤더니… ▶▶▶ 연예기사 ◀◀◀ ▶ 손예진 '가슴 드러난' 합성사진 논란 ▶ 김종진, 키스신으로 '꽃보다 남자' 신고식 ▶ '꽃남' 구혜선- 이민호 첫 키스… "가장 강도 높은 키스신" ▶ 김혜연 "1박2일 덕에 집 한 채 장만" ▶ 미국판 '장화홍련'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2위 ▶ 암도 이겨낸 그녀의 '음악 열정' ▶ 김세영 "가수의 길 지키려 여러 유혹 거절했죠"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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