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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에 대한 전향적 입장 정부에 주문
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 유기준 외통위원장도 5·24 수정 요구
“북 책임있는 조치까지 5·24유지” 정부 대응 관심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가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입장과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을 정부에 주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원조 친박근혜계 중진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5·24 조치에 대한 입장전환을 요구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는 정부가 여당 지도부의 요구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는 (박근혜)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입장 취하지 않으셨냐”며 정부당국에 통큰 대북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오는 19일 개막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 “북한의 많은 엘리트 체육인과 응원단이 와서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긴장완화의 그런 좋은 기회”라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정부당국이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응원단 규모가 350명이라는데 통크게 해서 다오라고 하면 그게 산교육 아닌가”라며 “부산아시안게임 때 김정일 사진 비 맞는다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국민 교육이 됐냐.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째째하게 국제 관례 얘기하면서 하나”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남북합동응원단 구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심지어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북 응원단) 돈 다 대겠다고 하더라”며 “인천 아시안게임이 적자가 우려되는데 북한 응원단이 오면 얼마나 흥행이 되고 좋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며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포함해 남북관계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자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참여하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도 상당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라 이해도 간다”면서도 “하지만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 최고위원 역시 “5·24 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이 성취 안 돼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쓴다고 전제조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면서 “(북한에) 언젠가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묻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원조 유 외통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을 언급,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5·24 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입장 표명이 없는데 명시적으로 이를 해제하기는 곤란하지 않으냐”면서 “5·24 조치와 다른 성격의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5·24조치를 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전진한다면 우리에게도 통일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 5·24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 보수 의원들이나 보수 지지층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5·24조치의 명시적인 해제나 폐기 선언보다는 수정안 또는 별도의 대책을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5·24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다수 의원들에 의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남북 교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당장 5·24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언급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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