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서울시 일깨운 ‘국민제안’

지난 5월 22일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운영중인 국민참여마당 홈페이지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박응격씨의 의견이 올라왔다. 박씨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대란을 예고하고 공사 현장 차단 시뮬레이션 실시를 촉구했다.

“7월 1일 전이라도 임시로 하루동안 청계천에 동서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여 서울 전역의 교통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사전에 시험해볼 것을 정부당국과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내의 동서교통량의 약 40%를 적절히 소화하지 못할 때 교통의 대혼란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는 서울 도심교통의 마비사태를 가져와 사회적·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 제안은 당시 청계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국민참여수석실과 정책실의 주목을 받았다.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이 아이디어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제안을 참고하여 7월 1일 착공식 후 2주 정도 현장을 차단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 대책반을 구성하여 교통상황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하여 즉각적인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하였다.

지난 5월 19일 민원비서관실에는 인천의 한 교사로부터 서신 민원이 한 건 접수되었다.

“NEIS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용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여 CS 프로그램 대신 단위학교에 설치·운영하자”는 것이 민원의 요지였다. 이 제안은 교육부에 전달되어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 여러 대안중의 하나로 검토중에 있다.

국민참여수석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제안은 하루에 150건 정도다. 서신 민원, 인터넷 신문고까지 합하면 매일 500여건의 제안과 민원이 쏟아진다. 이 제안들은 접수 즉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시킬 사항을 선별하게 되고, 선별된 제안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정책에 반영된다. 국민참여수석실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정책 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수석실은 우수제안자 10명을 선정, 15일 열리는 청와대 녹지원 예술마당에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