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카슈랑스 불공정 행위 없애야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가 도입 된지 1년이 지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실시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방카슈랑스 시행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개인 저축성 보험, 내년 4월 이후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2007년 4월 이후 단체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만 팔던 보험상품을 은행들도 팔게 되어 보험업계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렇게 영업손실이 심할 줄 몰랐다며 2단계 실시를 앞두고 비관론 일색이다. 은행이 저축성 보험 상품의 65%를 판매함으로써 보험사들은 존립기반 마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방카슈랑스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꺾기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마당에 2단계가 예정대로 실시되면 설계사의 30%가 퇴출 되는 등 영업기반이 와해될 것이 뻔하므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개방되는 시기를 내년 4월에서 3차 개방시기인 2007년 4월로 유보해 달라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수수료는 보장성 보험이 판매되는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2단계 개방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없지않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업계간의 이해다툼에 휘말려 세계금융산업의 큰 흐름인 방카슈랑스 확대 일정의 기본 골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업계의 이해는 상충되게 마련인 만큼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비자들의 이익제고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카슈랑스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업계간 이익 균형이 지나치게 무너져서는 곤란하다. 존립기반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를 방관할 업계가 과연 있겠는가. 따라서 당국은 현장에서 객관적인 실사를 통해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가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과정에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나 끼워팔기는 근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은행들이 보험사들로 부터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은행 제휴를 어렵게 하는 규제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이유로 보험사의 은행소유를 막고 있으면서 은행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될 것이다. 보험업계에도 상품 개발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 영업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상응한 조치를 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 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