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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10년 좌파정권의 교체라는 국민적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범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반 터진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문과 촛불시위로 국정지지도가 10%대 초반까지 추락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또 하반기 이후에는 외부변수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 살리기 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할 정도로 추락하는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데 역부족인 모습이다. 앞으로 4년이 남았지만 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 한해 국정운영의 성패가 이명박 정부의 명운을 가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부작용만 낳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을 규정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다. 정권교체와 보수정권에 대한 높은 국민지지를 받고 출범했지만 '잃어버린 10년'의 공백이 불러온 인사난맥과 일방주의식 정책집행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취임 초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으로 대표되는 '조각파문'과 대규모 촛불시위를 초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민심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 스스로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 여권진용 개편 등을 둘러싼 당정 간의 잦은 이견도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종부세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야당 등 좌파진용과 언론으로부터 "부자들과 있는 자들을 위한 정권"이라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를 보는 이 같은 프레임은 지난해 말 이후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MB악법' 논란과 1ㆍ19개각 비판 등으로 이어지는 등 '현재 진행형'이다. ◇ 경제 살리기와 개혁, 두 마리 토끼 잡아야=이명박 정부의 2년차의 주제는 누가 뭐래도 '경제 살리기'다. 청와대 측은 "집권 2년차의 국정기조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로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차피 닥친 세계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 못지않게 위기극복 이후에 빠른 회복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국정운영의 주도권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의 토대가 되는 MB식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금산분리 등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지난해 큰 얼개만 잡아놓은 규제개혁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올 들어 추진해야 하는 중점 개혁과제가 공공ㆍ교육ㆍ노사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큰 사항들인 만큼 개혁의 추진 못지않게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전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개혁인사로 국민통합 이끌어내야=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분야는 '국민소통'이다. 촛불 국면이던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은 국민소통과 화합을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는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7ㆍ7개각과 올해 1ㆍ19개각 등 두 차례 개각을 했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무전문가형 개각이라고 하더라도 정치권 인사의 일방 배제에 대한 비판 등은 '사적 연고만을 중시하는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밖에 경제위기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년층 실업 등 사회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호남 출신과 출신학교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인사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화학적인 결합의 '인사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 원로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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