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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원안대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등 11곳 추가 승인<br>토주공등 통합기관 이전 문제도 연내 매듭


최근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 쟁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이전 문제도 연내에 매듭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6일 권도엽 1차관 주재로 관계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 국토부는 우선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처럼 이전 대상 기관 간에 통합이 이뤄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통합기관(9개) 이전 문제에 대해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이전문제의 경우 당초 토공은 전북 전주로, 주공은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으나 두 기관의 통합법인이 이달 초 출범한 후 본사이전 지역 등을 놓고 각 지자체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기능제고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되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 통합기관의 본사이전 문제를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전 대상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통합한 산업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 기관이 애초 가기로 돼 있던 지역으로 통합기관의 핵심 기능을 옮기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대구), 한국전력(광주ㆍ전남), 도로공사(경북) 등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 대상 기관에는 올해 말까지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을 시작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총 157개 지방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75%인 117개 기관의 지방이전 승인절차가 완료됐다. 이들 11곳 가운데 한국해양연구원ㆍ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게임물등급위원회 등 4곳은 부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국립공원관리공단 등 2곳은 강원도로 이전한다. 또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곳은 경북도, 지방행정연수원은 전북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남도, 재외동포재단은 제주도로 각각 옮기게 됐다. 국토부는 아직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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