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0.25%P인하 '시의적절' '실효의문' 논란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한 후 금리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한은에 동조적 견해는 중앙은행이 경기가 뚜렷하게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부양 필요성이 큰데다 경기침체로 수요 압력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금리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 및 금융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능력이 떨어져 중앙은행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금리인하의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득실을 살펴보자. 우선 콜금리가 내려가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다만 은행에 돈을 맡기느냐, 빌리느냐에 따라 인하폭은 달라진다. 지난 8월 콜금리가 0.25%포인트(3.75%→3.50%)인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신금리는 9월 기준 인하 이전(7월)보다 0.33%포인트(3.84%→3.51%) 낮아졌다. 1억원을 은행에 맡긴 경우 한달에 받는 이자가 29만2,500원에서 26만5,000원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콜금리 인하는 부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연 5.96%였던 7월 대출금리는 9월 들어 5.74%로 0.22%포인트 낮아졌다. 1억원을 빌린 경우 매달 내는 이자는 47만8,000원에서 46만원으로 줄어든다. 금리인하는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원론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돈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상승(원화절하)한다. 최근 환율이 급격히 떨어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현재 환율하락은 국내 요인보다는 미국의 달러화 약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팀 과장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싸지면 환율이 상승하지만 현재는 달러 하락 기조가 워낙 강해 단기적으로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는 금리인하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8월 금리인하시에도 증시는 17%나 급등했다. 이번 금리인하 후에도 연 이틀째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몰려 있는 돈이 일부 증시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규영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가 추이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은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다. 이미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상태에서 11일 미국은 금리인상, 한국은 금리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를 선보이고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꽤 된다”며 “해외금리가 국내보다 더 높아져 이러한 펀드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원화 절상 추이를 감안하면 해외로 나갈 경우 환율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 헤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양 효과는 일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8월 금리인하 직후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하로 인한 실질적인 내수부양 효과는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이보다는 자금시장 활성화와 심리개선 효과에 주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