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에서 생활로] "소비자 중심 시장구조 돼야" 발상 전환 시급

Beyond It (2부-3·끝) 정책 틀을 바꿔라

"공공 서비스 원스톱" 싱가포르 e정부 세계 정상급

日도 網개방등 경쟁활성화로 무선분야 한발 앞서

싱가포르는 장기 비전 아래 체계적인 정보기술(IT)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유비쿼터스 도시인'원노스'의 상징물 퓨전폴리스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싱가포르 지하철 안에는 공공 서비스 포털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Your one-stop to all government e-services).'

싱가포르 창이(Chang-I)국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을 때 우연히 밖을 보려다 눈길을 끄는 광고를 발견했다. 누구나 클릭만 하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노동' 분야를 찾아 클릭했더니 '최근 구인현황' '산업별 구인' '분야별 구인' 등으로 구분된 카테고리가 등장했고 각 분야를 클릭할 때마다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의 종업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e정부(e-Government)'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정부는 싱가포르 정보기술(IT)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싱가포르의 IT산업은 정부가 끌고 민간기업이 따라가는 전형적인 국가주도형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IT정책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순히 IT산업 하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IT와 바이오기술(BT)ㆍ디자인ㆍ교육 등 다른 분야와의 연관 고리 속에서 정책의 틀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싱가포르 중심지인 오차드(Orchard)에서 40분 정도 자동차로 달리자 오른쪽에 우뚝 솟은 건물이 보였다. 싱가포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래 유비쿼터스 도시 '원노스(One-North)'의 상징물 '퓨전폴리스(Fusion Polis)'였다.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아 약간은 소란스러워 보였지만 국내외 내로라하는 IT기업들의 연구개발 조직들이 입주해 있는 모습은 상당히 부러웠다.

놀라운 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단순히 외국 IT기업을 유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원노스와 마주하는 지역에는 싱가포르 최고의 대학인 싱가포르국립대학이 있다. 또 외국의 유명 학교와 교육기관ㆍ의료기관들도 원노스에 유치했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이 입주하더라도 생활상 불편이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다. 뿐만 아니다. 염경희 삼성전자 차장은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을 유치할 때는 그냥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히 갖춰 놓고 몸만 오라고 한다"며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갖춰놓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외국기업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지난 1980년 시작된 국가 컴퓨터화 계획(National Computerisation Plan)부터 29년간 이뤄진 체계화된 IT정책의 결실이다.

싱가포르는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싱가포르의 IT 10개년 계획 'iN2015'가 바로 그것. iN2015는 싱가포르가 1980년 이후 추진해온 IT발전계획의 결정판으로 오는 2015년까지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를 2006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60억싱가포르달러(약 23조5,000억원)로 확대 ▦관련 수출액은 600억싱가포르달러로 3배 ▦일자리 8만개 창출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90% 달성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의 컴퓨터 100% 보급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가능하도록 했던 '와이어리스앳싱가포르(wireless@sg)' 역시 이 정책의 일환이었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무선인터넷 천국'으로 바뀌었다.

싱가포르가 정부 주도로 IT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구축했다면 일본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현지 관계자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모바일 인터넷에 관한 얘기였다. 일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민찬씨. 그는 취재진을 만나기 전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하고 있었다. 쳐다보고 있는 취재진에게 그는 "회사에서 온 e메일을 체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e메일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며 "최근에는 노트북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정액제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민씨처럼 카페 또는 건물 안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 만큼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의 정쟁에 떠밀려 아직까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도도 일본에서는 이미 본궤도에 진입한 상태였다.

IT산업 관련 조사업체인 ROA의 스티브 리 사장을 찾아가 한국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정책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리 사장은 "모바일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금 정액제 도입과 무선망 개방, 수익 셰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업자 위주로 돼 있는 한국의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송영규차장(팀장)·이규진차장·최인철기자·임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