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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3일 갑자기 춘추관의 자료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교육부총리 입각 제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민주당 등이 “야당파괴 공작이다”고 발끈해 있는 상황이었다. 노 대통령이 춘추관 자료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자신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한 지난해 6월18일 기자간담회 이후 7개월여 만의 일이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 입각타진에 따른 파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전제로 김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천거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명하면서도 앞으로의 인사원칙과 인사검증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다. 인사문제로 노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합당 관여할 생각 없다”=노 대통령은 김 의원에 대한 교육부총리 입각 제의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합당으로 비쳐지는 것과 관련, “저는 (김 의원에게)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 요구를 한 일도 없으며 당적이탈이나 탈당, 그밖에 아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들의 반응은 비판일색이었다. 당사자인 민주당은 이날 긴급 회의를 갖고 청와대를 맹성토했고 미국을 방문 중인 한화갑 전 대표도 노 대통령의 해명을 전해듣고 “합당이나 통합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선명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인재 널리 구해 쓰겠다”=노 대통령은 “노무현 사람들로 인사를 하면 그것은 코드인사가 되지 않나. 폭넓게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 요구인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인재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재풀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의 각계 인재들의 역량을 총제적으로 향상시키는 국가적 프로그램, 국가적 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드인사에서 벗어난 인사를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사회 대통합과 화합을 이루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인사검증 개선안 만들겠다”=노 대통령은 “이제 적어도 한국의 정무직이면 물색과정이나 타진과정이 다소 공개되더라도 감수하고 또 일정수준의 검증도 감수하는, 그런 어떤 위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 인사검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천된 인사에 대해 본인의 승낙 없이 검증할 수 있는 부분과 승낙을 받고 검증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 검증결과를 사실로서만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판단은 대통령이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인사검증 담당자가 판단에 관한 의견까지 대통령에게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업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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