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한전] “발전용 석탄 공급 차질대책 있나”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중국으로부터의 유연탄 수입차질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 가능성

▲미국의 대규모 정전사태와 전력산업 구조개편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발전용 중국석탄 수입차질에 따른 전력생산 차질 가능성 =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지난 8월11일 중국 산서성 대동지역에서 발생한 석탄광산 폭발사고로 석탄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 자회사의 발전용 석탄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은 “중국 광산사고 발생 20일 후인 지난 8월말 현재 자회사별 석탄 재고량을 보면 서부발전 13일, 동서발전 7~40일, 남부발전 8.8일, 남동발전 11일, 중부발전 18일인데 이러다가 발전소가 멈추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도 “중부발전의 경우 총 석탄도입 물량의 6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한전은 이 같은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신규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급사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규모 정전사태와 전력산업 구조개편 =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미국의 송전망이 취약하게 된 이유로 전문가들은 전력산업의 시장경쟁체제 가속화에 따른 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투자소홀로 들고 있다”며 한전의 예방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이근진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영화된 미국의 전력회사들이 주기적인 송전망 건설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 송전망이 노후화되는등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우리도 민영화만이 능사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통합신당 김택기 의원은 “미국 대규모 정전사태의 경우 전력 계통망 운영을 6개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어 국지적인 정전사고로 막을 일을 광역정전으로 번지게 만들었다”며 “미국 사태에서 보듯이 송전망 소유자와 운영자가 달라서는 비상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인 전력거래소를 한전산하로 두는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 문제 =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신현태 의원은 “전력공급의 주체가 될 한전은 눈앞의 이익만을 집착하기 보다 통일을 대비한 투자라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은 “한전이 전력을 공급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한전은 이에 참여할 지 말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라는 정치적 판단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의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 남북은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상태이며 한전은 경영부담을 우려해 고민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