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 체납액 10조원 육박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면서 올 상반기에는 10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27일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까지 국세 총체납액은 9조6,23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조465억원보다6.4%가 늘었다. 이는 작년 국세 총체납액 14조8,544억원의 64.8%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조4,5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1조2,515억원, 법인세 6,290억원, 상속ㆍ증여세 708억원, 전년도 미정리 체납액 2조8,851억원, 기타 2조3,335억원의 순이다.

국세 총체납액이란 해당연도 체납액과 전년도 미정리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97년까지만 해도 9조5,550억원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조1,799억원으로 급증한 뒤 99년 12조7,065억원, 2000년 12조574억원, 2001년 13조3,930억원 등으로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미정리 체납액은 97년 2조7,673억원에서 98년 3조4,87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99년 3조4,485억원, 2000년 3조1,291억원, 2001년 2조8,775억원으로 계속 줄었으며 작년에는 2조8,85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