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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현재 남아 있는 공기업들은 경쟁적 시장구조와 유연한 노동시장 등 민영화에 필요한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공기업 민영화가 정체돼 있다는 지적에 “현 정부에서 민영화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과거 민영화가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지금 남아 있는 공기업들은 대개 자연독점적인 네트워크 산업에 해당된다”며 “민영화의 장점이 나타나려면 시장구조가 경쟁적이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하며 성과관리가 확실하게 시행돼야 하는데 자연독점적 산업은 이런 조건들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런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의 성과와 공기업의 비효율 간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우선은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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