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대책 발표ㆍ금리동향 관심

외부 경제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서운 북풍마저 몰아쳐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함께 최근에는 북한의 핵 재개발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기업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이런 한랭전선은 당분간 한반도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확실한 요인들이 조만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데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아직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해체 검토설을 발표해 기업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다.

현재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거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조본 해체 검토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 방향이 흘러나오면서 기업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5년간 노무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이 6일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까지 노무현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젠다에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공정경쟁 질서 구축, 신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설 물가 안정 등 경제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함께 베네주엘라 소요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국내 물가에도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 방안, 가계대출 연착륙 및 신용불량자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자원부는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에 따른 석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 수급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9일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갖고 1월중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박승 한은 총재는 이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동결 방침을 시사했다. 상당수 금통위원들도 북 핵문제, 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콜금리 운용목표도 현 수준(4.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