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바람직한 對北사업전략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남북 相生 원칙 지켜야[심층진단] 바람직한 對北사업전략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기업들의 대북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단순임가공 중심의 사업에서 직접투자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이 상생(相生)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되 사업계획은 멀리보고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경제적 관점이 우선=지난해 남북교역은 3억3,000만달러 규모지만 상업거래는 1억9,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임가공이나 반출입 거래를 진행중인 130여개 업체들 대부분이 단순한 물자거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 미비뿐 아니라 섣부른 민족애와 같은 감상적 접근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법에 대해 숙지해 남한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염동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실장은 『지금까지 대북사업에서 감상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충실히 하는 등 상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전체를 염두에 둬라=남북교역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철강산업의 경우 북한의 공단과 남한의 수요시장은 물론 원유, 곡물, 유연탄이 풍부한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를 원자재 공급처로 포함시키는 「동북아 공동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0년간 모든 산업설비와 기술을 제공해 북한경제의 뼈대를 세운 경험이 있다. 대북사업에서 남한 기업들의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보다 주변국 기업들과의 공동참여가 경제적 이익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홍지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실장은 『대북 경제협력에서 우리의 독점적·선점적인 기득권 주장은 처음부터 포기해야 한다』며 『중국, 러시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북한 경제재건에도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사업계획 마련해야=북한에 노후설비를 제공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임가공은 북한의 개방속도가 빨라지면 곧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 및 교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북한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투입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북사업을 기업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들의 움직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영상 하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구체적인 대북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하겠다」는 선언적 자세는 오히려 기업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조영주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8 20:2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