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노동정책 과제 “노사관계제도 국제화” 1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은 국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 과제로 노사관계제도의 국제화를 꼽았다. 또 이들 기업의 62%는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대답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용성)이 17일 우리나라의 투자여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7.9%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로 노사관계 제도의 국제화를 꼽았다.

11%는 투명한 사업경영과 근로자의 경영참여 지원을, 10.1%는 법 집행의 중립성 강화를, 9.2%는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 정부 노동정책중 가장 잘된 점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36.7%)를 들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노동정책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노동기준의 국제화가 39.4%로 가장 많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노사분쟁 예방이 각각 25.7%로 뒤를 이었다.

기업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제도(31.2%), 노조활동ㆍ단체교섭 관련제도(24.8%), 고용관련 제도(19.3%),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가제도(17.4%), 복리후생제도(7.3%)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좋아졌다`(38.6%)는 응답보다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47.7%)거나 `모르겠다`(11%), `더 나빠졌다`(2.8%) 등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0%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고경영자(CEO)의 87%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노사관계는 `안정적일 것`(16%)이라는 응답보다는 지난해와 비슷(54%)하거나 `악화될 것`(28%)이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83%는 `국내 투자규모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62.4%)거나 `늘리겠다`(23.9%)고 대답했고 67%는 올해 신규인력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경영자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점으로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사심, 높은 숙련도를 꼽은 반면 과격한 노조활동(36%)이나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32%)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