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내 인프라구축 서둘러야

30일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날 시범단지 입주 업체들은 개성공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범단지 입주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결과제는 공장 건축비ㆍ종합식당 운영ㆍ법령정비ㆍ휴가 및 급여 문제 등 크게 3~4가지. 입주업체들은 우선 실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 업체들은 특히 공장 건축과 관련,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아산과 협의, 건축비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최저 130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토지 임대료는 평당 1만~4만원이고 건축비는 30만~50만원으로 훨씬 저렴하다”며 “비용 부담이 중국보다 높으면 개성공단 입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경섭 현대아산 기획팀장은 “방염이나 방재기능 등이 부가된 양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를 상정해 책정한 액수”라며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어떤 공장을 지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해당 업체의 판단이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물가 수준이 우리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공사와 공장 건물을 건축하는 대신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3~5년 후 참여업체가 건축비를 상환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단지 안에 종합식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업체의 사장은 “종합식당을 운영, 한국 직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북한 직원들도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현재로는 식당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국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필요한 업무를 소화하기 힘든 만큼 공장 건축 및 현지 인력 교육 기간 동안 공동의 숙박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성 시내와 공단을 오가는 버스를 운영해 종업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 건축 기간 예정된 임시교육을 위한 별도의 장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밖에 통합 오폐수 및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범단지 전용 환경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과 정화조 등 기본 시설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세제 관련 법령의 제정도 시급하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을 경유하는 원ㆍ부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요 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설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직원 급여 및 휴가 문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한 업체 사장은 “현재로서는 북한측 인력파견기관이 일괄적으로 인력도 뽑고 급여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급여는 생산성이나 사기진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개별업체가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전 60일, 산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금도 100%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업체의 부담이 큰 만큼 휴가기간 90일분은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규 입사자는 처음 3개월 동안 기본급의 70%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업체들이 인력을 확보하면서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