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고용은 국가안정의 초석

"실업이 테러보다 위협적"… 최우선 재정지원을

관련예산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제자리

오늘 땅파고 내일 덮더라도 "지금 예산 효율성 따질때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등 시그널이 일관성 없다는 비판도 새겨보아야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고용은 국가안정의 초석

"실업이 테러보다 위협적"… 최우선 재정지원을관련예산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제자리오늘 땅파고 내일 덮더라도 "지금 예산 효율성 따질때 아니다"'공기업 선진화'등 시그널이 일관성 없다는 비판도 새겨보아야

손철 기자 [e-mail]

최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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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테러보다 위협적이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실업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되자 일자리가 사회 안정, 나아가 국가 존립을 지탱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세계적으로 5,000만명의 신규 실업자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우리나라도 400만 실업자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실업 문제에 정부의 대응 자세가 이전과는 180도 달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두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유지를 0순위로 보고 대폭적이고도 과감한 재정 지원을 주문한다. 정부는 수정 예산까지 편성해 올해 일자리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여전히 전체 정부 지출의 1.7%에 불과하다. 예산 책정이 필수인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도 떠밀려 하는 모양새라 신통치 않다.

◇실업에 대한 정부 인식 여전히 빈약=유례없이 치솟는 실업률 때문에 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시위와 파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타격이 큰 아이슬란드에서는 최근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정을 무너뜨리며 정치불안을 촉발하기도 했다.

실업은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사회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업자는 10만명 감소했으며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3,400명 증가한 12만7,679명에 달했다. 이달 전국적으로 대학 졸업식이 끝나면 청년 백수 20만~30만명이 추가로 생긴다.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조차 지난해 12월 초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이들이 현 정부나 체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절박함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현실이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외치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획기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사실상 임금을 주는 '사회적 일자리'는 12만5,000개로 책정됐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보니 당초 정부는 지난해(11만개)와 같은 11만2,000개만 만들기로 했다가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야 지난해보다 1만5,000개 늘렸다. 경제가 좋았던 2007년에도 사회적 일자리를 전년보다 2.5배 늘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불황기 실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빈약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 받는 저소득층은 기존에 소비여력이 낮아 신규 수입을 대개 소비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관련된 재정지출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식품위생 관련 업체가 약 97만개인 반면 담당공무원은 2,000여명에 불과해 이 부분에서만 수천개 이상의 사회적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고용 유지에 파격적 현금 지원 나서야"=얼어붙은 경기에 일자리를 지키고 늘릴 곳은 정부밖에 없는 것이 냉철한 현실이다. 정부의 고용대책이 예산낭비를 부르고 질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나마 비효율과 비용증가를 감수할 유일한 경제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차관은 "외환위기 당시에 산림청이 추진한 나무 가지치기에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의 경제상황은 그때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일자리 지키기 정책의 대표 선수로 꼽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올해 583억원에 불과해 지원요건 및 수준을 훨씬 과감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을 유지하는 민간기업에 정부가 파격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며 2기 경제팀이 관련 대책을 다양하게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시장에 고용유지를 위해 보내는 시그널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새겨야 할 부분이다.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정교함이 떨어지다 보니 필요성이 적잖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전부가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으로 인식돼 민간기업의 고용유지에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의 사장은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산층 가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버팀목이던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나고 주가는 폭락했다"면서 "이런 시기에 정부가 부르짖는 공기업 선진화는 사람 자르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꼬집었다.

■ "신입 초임만 깎아 신규채용 늘리기냐"'변질된 잡셰어링' 문제 많다기관간 삭감률도 들쭉날쭉… 노조선 "정부가 꼼수" 반발

사상 초유의 고용대란이 현실화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정부 압력에 못 이겨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 신규 채용을 늘리는 식으로 변질되면서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신입사원 중심으로 잡 셰어링 확대=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금융공기업 등 100여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입사원 초임을 깎아 조성한 재원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잡 셰어링을 활성화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 확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삭감률은 동일 업종 민간기업 등의 수준을 감안해 기관에 따라 3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최근 이들 기관의 임금 수준을 조사했으며 초임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기관은 자발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이달 안으로 보낼 계획이다.

재정부는 가능하면 해당 기관의 자율적 결의에 따라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해임할 방침이어서 정부의 권고에 불응하는 기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 초임 깎기에 동참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면 다른 기관들도 부담을 느껴 참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초임 깎기 참여 여부는 기관 평가, 경영진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잡 셰어링은 행정기관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1만1,000명(중앙행정기관 5,280명, 지방자치단체 5,640명)의 인턴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원 간 위화감 등 부작용 우려=하지만 공기업 신입사원의 초임만 깎아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안은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초임을 깎아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하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노조는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직분위기 악화도 우려 요인이다. 공공노조의 한 관계자는 "초임을 깎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테이블이 달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잡 셰어링이 정부 의도와 달리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재 하이닉스반도체ㆍ동부제철ㆍ쌍용차ㆍ쌍용양회 등 업황이 극도로 악화된 일부 기업만 구조조정 대신 임직원들의 연봉을 자진 반납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 민간 기업은 임원들만 일정 수준의 임금을 깎고 있을 뿐 일반 직원들의 임금 삭감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잡 셰어링이 실업급증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조직 슬림화와 생산성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민간 기업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잡 셰어링이 민간 부문과 기존 직원까지 확대되려면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원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기업에 대해서도 총인건비를 삭감할 경우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인원 구조조정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가령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3~4년간 자연퇴직 등을 통해 인력의 10%를 감원해야 하는데 총인건비를 10% 줄이면 구조조정 노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재정부가 지난달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일자리가 없어도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못박으면서 유야무야된 실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