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격차·등급제 논쟁 '점입가경'

대입전형에서의 고교등급제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일부 대학이 전형에 고교 격차를 반영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간 학력격차 실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섰고 대교협은교과우수자 추천전형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 이에 따라 고교등급제 논쟁이 고교와 대학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 교육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또 이번주 열릴 예정인 45개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 학생.학부모.교사뿐 아니라 고교와 대학 등 전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대학 공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를 절대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대학입시 개편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고교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지역 고교 진학담당 교사를 상대로 서울 강남과 비강남권고교의 지원 및 합격 상황과 성적자료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서울시내 5개 사립대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내부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수시모집은 학생부 성적 60~70%와 각종 서류 및 면접 점수 30~40%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인데 서류.면접 점수를 서울 강남소재 학교 학생은 '만점', 다른지역 학교의 학생은 '0점'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내신 위주로 뽑는 수시모집에서도 특정지역이나 특정 고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정시모집도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특혜'"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내신과 수능을 모두 등급제로 할 경우 대학은 변별력을 이유로 대학별 전형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고, 이는 학생의 학습부담 가중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 `지엽적 논쟁 자제..대안 모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대학입학처장, 고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교육부.교육청 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입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다. 대입제도개선위원회는 1992년부터 대입제도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수렴해 정부에 정책 건의해온 기구. 위원회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전체적인 취지나 방향보다 지엽적인 문제인 고교등급제 도입 여부에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국민적 교육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고교 서열화는 지역차별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평준화정책의 근본을 흔들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위원회는 대안으로 ▲특목고 및 비평준화지역 우수고 재학생 등을 위해 현행 교과성적 우수자 특별전형을 생산적으로 활용한 교사 학력추천제 도입 ▲학생부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평가 ▲대학 단위 입시체제의 단과대 단위 분권화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수능성적을 위주로 선발한 정시모집 입학자보다 학생부를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한 수시모집 입학자가 입학 이후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부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하며 수시모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