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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아동성범죄자 최대한 격리 시켜야"
입력2009-10-05 17:37:48
수정
2009.10.05 17:37:48
이명박 대통령은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ㆍ단속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지킴이' 제도의 확대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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