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빈토플러의 보고서] 노동조합의 미래

"저항보다 신경제와 함께 발전해가야"[노동조합의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인식 중요

토플러는 신경제하에서는 중요한 사회제도 가운데 하나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이 변해야하는 것처럼 노조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조합도 기업과 국가처럼 지식이 기초가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변화에 저항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만큼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노조가 신경제체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변화해야 하지만 만일 저항의 길을 선택한다면 신경제로의 이행이 중단되거나 느린 속도로 진행돼 노조가 가지는 영향력을 상실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토플러는 산업화 경제시절의 한국 노조가 근로자들을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노조는 근로자들이 신경제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실직했을 경우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직업을 통해서도 노조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조는 전문가집단이나 다른 기관들과 전략적 제휴도 맺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토플러는 노조와 정부, 기업들이 각각의 이해는 잠시 접어두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들 3자간에 갈등은 필연적이지만 이러한 갈등들이 법체제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진행될 경우 낡은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길을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의한 물리적 공격과 경찰 혹은 정부와 기업의 유착에 의한 노조탄압 역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한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는 토플러는 노조와 고용주간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양자가 단순히 자신의 일시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플러는 한국의 노조가 이 같은 변화에 게을리한다면 현재 11% 정도에 이르는 노조조직률이 10% 미만으로 감소하고 다른 형태의 조직이 이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