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ㆍLG카드 처리 촉각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계미(癸未)년이 저물고 있다. 연말을 맞아 조류독감, 미국 젖소의 광우병 파동 등 잇단 사건이 터져 한 해가 어수선하게 마감되는 느낌이다. 이번 주에는 계미년이 마감되고 갑신(甲申)년이 새로이 시작되지만 뒤숭숭한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각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지만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출 주도형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투자나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수는 계속 부진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한ㆍ칠레 FTA 비준에 대한 기대가 간절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준을 낙관키 어려운 상황이다.

한ㆍ칠레 FTA 비준, LG카드 처리문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직도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의 기(氣) 싸움이 갈수록 격화됨에 따라 새해에도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표류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많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지난 주말 한ㆍ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FTA 이행 특별법은 아직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계류중이다. 농해수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FTA 이행법을 처리할 예정이나 농민들의 반대로 과연 제대로 처리될 지 우려되는 형편이다. 농민들은 29일 대대적인 FTA 비준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런 압력 때문에 연내에 한ㆍ칠레 FTA가 비준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LG카드 처리 문제도 큰 골칫거리다. LG카드가 잠재 부실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뜻 인수에 나서는 금융회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LG카드 정상화 방안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경부는 29일 경제민생 점검회의 및 국민경제 자문회의 합동회의를 갖는다.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 증대로 모아지는 만큼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건물기준시가를 발표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나 단독주택 등으로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만큼 기준시가도 상향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