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장보다 골프장 우선하는 수도권정책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중골프장 4곳의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한 정부의 결정에 기업인의 입맛은 정말 씁쓸하기만 하다. 건설교통부는 골프장 건설 지역은 그린벨트가 상당히 훼손됐거나 환경적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이라고 건설 허가 이유를 밝혔지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도권에 공장은 짓지 못하게 규제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허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린벨트가 훼손됐으면 복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기업 중 43.6%가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중 72%는 희망 입지지역으로 수도권을 택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생산능력의 한계 등으로 공장 신ㆍ증설이 필요한데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및 공장 신ㆍ증설 규제 등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IT)업계를 중심으로 고임금과 규제의 칼날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결정한 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발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은 군 시설 이전 및 재배치 등 이미 알려진 내용의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었고 오랜 현안인 첨단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기업에 투자를 채근하지만 기업은 수도권 규제란 족쇄가 채워져 있어 꼼짝할 수가 없다.

수도권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이다. 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은 마련된 셈이다. 이젠 더 이상 실익도 없고 공장의 해외 이전만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수도권 규제가 아니더라도 각종 개발계획 남발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기업들은 공장 신ㆍ증설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도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