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1월 17일] 군 가산점과 평등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2년 동안 국가를 위해 자기 발전의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배움을 지속시켜나가고 미래를 내다보며 부단히 정진해야 하는 시기에 2년이라는 공백이 젊은이들에게는 안타까운 단절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투자를 요구하는 국가고시의 경우 그 공백은 큰 장애물이다. 그 때문에 젊은 시절의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일부는 유리하지 못한 환경으로 고배를 마시기도 한다. 군 복무를 하면서도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장병들이 많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고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비단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사회에 먼저 진출한 여성들과의 경쟁에서도 상당 부분 뒤처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군 제대 이후 '복학생'들이 털어놓는 사회생활 적응기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2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차별이라 말하는 것은 나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발상은 아닐까.

배고픔을 참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미뤘으며 가족과 연인의 품을 떠나 힘든 시절을 견디고 돌아온 우리네 아들들에게 주려는 국가적인 선물에 대해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군 가산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의 건아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의 첫 시작이다. 국민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거대한 혜택과 푸짐한 복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회로 돌아왔을 때 동일한 출발선상에 세워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