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동장벽' 철폐 압박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8일(현지시간)기존 회원국들을 겨냥해 중·동유럽 신생가입국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을 철폐하라는 압박을 강화했다.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EU 고용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노동시장 개방 보고서에서 "이미 노동시장을 개방한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등 3개 국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다른 기존 회원국들도 뒤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현재 15개 기존 회원국 가운데 중·동유럽 10개 신생회원국에 대해 제한없는 노동시장 접근을 허용한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국은 취업허가서(워크퍼밋)없는 노동시장 접근을 불허하거나 쿼터 할당의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오는 2011년까지 2,3,2년씩 3차례로 나눠 연장될 수 있으며, 중·동유럽 10개국의 EU 회원국 가입 2주년인 오는 5월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첫번째 기한이 된다.

집행위 역시 각각의 기한마다 노동시장 개방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규제철폐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번 보고서가 그 첫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을 개방한 3국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중·동유럽 저임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란 우려를 잠재우려 했다.

실제로 노동시장을 개방한 3개국에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 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동유럽 10개국 가입이래 폴란드 출신등 중·동유럽 노동자 29만명이 영국노동시장에 등록했으며 관광산업과 건설분야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내 영국 보수당 소속인 필립 부실-매튜 의원은 "기존 회원국들이 새 회원국들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길 꺼리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적응에 실패한 증거이며 새 회원국 국민들을 2등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과 핀란드가 오는 5월 노동시장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일부 산업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행위의 압박에도 불구,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규제연장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중·동유럽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7년 내내 규제장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프랑스 역시 값싼 노동력 유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기간 규제장벽을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