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주변 최대40층 건축 가능

성남·대구 등 재건축ㆍ재개발단지 7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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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울공항 주변 최대40층 건축 가능

대구등 軍비행장 10곳 고도제한 대폭 풀기로

윤홍우기자 [e-mail]이철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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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ㆍ대구 일대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돼 그동안 제한을 받아온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기지(성남)의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 재개발ㆍ재건축단지의 70%가 혜택을 보게 됐다.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경우 이번 조치로 기존 45m 높이로 제한되던 고도제한선이 최대 150m까지 높아져 기존 15층에서 최대 40층짜리 고층빌딩 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에 산재한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군용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될 기준에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정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고도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45ｍ로 제한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민원이 잦았던 공군 비행장 주변 일부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됐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비행장은 성남의 서울기지를 비롯해 대구ㆍ수원ㆍ광주ㆍ사천ㆍ중원ㆍ예천ㆍ강릉ㆍ오산ㆍ청주ㆍ원주ㆍ서산ㆍ군산ㆍ김해ㆍ평택기지 등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이다. 이 중 수원ㆍ강릉ㆍ오산ㆍ청주기지 등 네 곳은 활주로 모든 방향에서 차폐이론의 전면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서울ㆍ대구ㆍ광주ㆍ사천ㆍ중원ㆍ예천기지 등 여섯 곳은 계기 및 비상절차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만 제한을 받게 돼 사실상 10개 기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반면 원주기지는 비상절차의 영향으로 전지역의 차폐이론 적용이 제한되며 서산ㆍ군산ㆍ김해ㆍ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건축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역 공군부대에 협의를 요청하면 군 당국이 차폐이론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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