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산책/11월 28일] 복권사업 신뢰회복 하려면

지난 9월22일 감사원이 온라인(로또)복권에 당첨 조작 가능성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2007부터 지속돼왔던 온라인(로또)복권 조작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2005년 처음 제기됐던 조작 의혹은 2008년 가을,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며 복권사업 자체를 접든지 감사원 감사 후 검찰수사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구체화됐다. 날 선 공방 이후 올해 초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던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발표 후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했던 측이나 이에 동조했던 일부 단체에서도 반론이나 논평을 내놓았다는 보도는 없다. 훗날의 정치적 평가와 선고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라 여기는 듯하다.

복권 선진국에서도 그랬듯이 당첨금 규모와 국민적 관심이 큰 복권사업 운영에는 시스템상 결함이나 당첨 조작 의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복권제도 정착에는 공정과 신뢰가 최소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이번의 온라인(로또)복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복권사업의 정착 과정에 나타나는 성장통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복권(로또)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흔히 복권은 불가역적이라고 한다. 한번 도입하면 대체될 수는 있지만 폐지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기만큼 어렵다는 것은 복권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권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복권의 사회적 순기능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권사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2007년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복권은 기부행위”라는 설문에 대해 찬성이 66.4%였는데 ‘복권은 나눔행위’라는 설문에 대해 2008년 5월에 46.4%, 2009년 6월에 56.8%가 찬성했다. 한때 ‘인생 역전’ ‘대박’식의 사행심과 연관된 로또가 ‘나에게는 복권, 모두에게는 행복권’ ‘나눔로또’식의 홍보로 기부를 실천하는 공동체문화로 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실제로 인정되고 정부의 복권사업이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복권산업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당한 복권기금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비용에서 당첨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수익으로 2008년 8,073억원, 2009년 9,058억원에 이른다. 복권기금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법정배분사업에 30%, 공익사업에 70%가 사용되며 공익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 복지, 문화유산 보존 등에 사용된다.

법정배분사업 비율은 2009년도에 조정이 예고돼 있다. 이를 앞두고 2004년 이후 복권위원회의 내부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 8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전문가의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공통된 내용은 법정배분사업 비율 축소, 복권기금사업의 재정사업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다. 이번에는 실제 변경을 목전에 두고 행해진 연구와 논의여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7년 설문조사에서 복권은 “정부 예산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에 93.3%가 동의했듯이 차별화 및 특성화된 복권사업을 원하는 것은 전문가나 일반 국민이나 모두 같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복권판매액에 비해 복권사업이 선진화되지 못해서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미흡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감사에서 복권기금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지적된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당첨 조작 의혹 같은 복권 후진적 공방을 마침내 떨쳐내고 복권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또는 행정편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되고 차별화된 복권기금사업으로 복권산업이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