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연두회견 경제분야 영향과 전망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부문에상당시간을 할애하면서 경제문제 해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확인한 것은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산업간, 기업간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서비스산업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밝혀 단기와 중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제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면 하반기에는 한국경제가 부진상태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200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경제에진입할 수 있다는 비전도 내놨다. ◆ 경기회복에 집중 노력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대로 경제가 잘됐으면 좋겠다"면서 경제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다. 노 대통령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경제가 내수와 투자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되찾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당장의 해결과제인 경기회복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도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경기부양 정책의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노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재벌총수를 못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재벌 총수 뿐아니라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해재벌을 포함한 경제인과의 만남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국경제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기업을 또다시 격려한점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문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할애한 것은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관심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구조적 경제문제도 해결 노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하지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작년에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30%이상 증가하고 국내총생산도 5%성장했으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수출-내수, 첨단산업-전통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관련정책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에서 벗어나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잘나가는 대기업들은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뒤쳐지는 중소기업 등은 정부가 지원하되 그 대상을 잠재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이 밝힌 동반성장의 골격을 이미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작년말에 발표했으며 국무총리 주재의`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1.4분기중에 출범해 자영업자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책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지목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 양극화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대책으로 풀어갈 문제인지, 또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는 다소 의구심이든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민생활 지원대책도 마련 노 대통령은 경제발전이 중요하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뜻을분명히 했다. 이는 서민생활이 안정돼야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대책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용불량자대책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학자금신용기금'을 상반기에 창설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에게 1년간 900만원씩 4년간 3천600만원 한도로 학자금.생활비를 대출해주도록 할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활성화방안도 작년말에 발표해 1.4분기중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초煇갰맬４六瓚愍見庸？신용불량자인 30만명의 금융기관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은 어려움에빠진 서민들을 위해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