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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6·15, 10·4선언 정신 존중해야"

새정부 대북정책 재검토 주문


대북 강경론자로 꼽혀온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30일 “(국민의정부ㆍ참여정부에서 남북한 정상 간 합의된)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은 각각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과 2007년 대북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로 이끌어낸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3월 “가장 중요한 남북 간 정신은 19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정신”이라며 6ㆍ15선언과 10ㆍ4선언보다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무게를 실었던 발언과 각을 달리한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계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맹렬히 비난하는데 그 까닭은 남북 기본합의서는 김일성시대,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은 김정일시대의 합의문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 정부가) 김정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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