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공개된다. 민관합동위원회 등 많은 논의를 거쳐 확정된 수정안에는 9부2처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 대신 자족기능을 갖춘 과학교육 중심의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공개되면 이제 '공'은 정부에서 정치권으로 넘어간다. 세종시 수정방안을 뒷받침할 중요한 후속절차인 세종시특별법과 설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회가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기업 등의 투자가 세종시로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다른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박계에서도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물론 국회 처리를 위한 과반확보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의 여진이 남아 있는 가운데 세종시 문제로 국력이 낭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세종시 논란이 행정효율이나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휩싸여 국가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정부의 세종시 최종 수정안이 나오는 오늘 이후 세종시 문제로 국민적 갈등이 더는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ㆍ국민 모두 이제는 감정보다는 냉정하고도 이성적 시각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특정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에는 세종시 문제가 정치적 해결보다는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정부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전국의 혁신ㆍ기업도시와 산업단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자신의 이해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어떤 방안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두가 진진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