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인하는 투자환경 개선의 상징적 조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법인세율을 현재 13~25%에서 10~20% 수준으로 낮추고 최저세율(10%) 적용 과세표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감세정책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곧 요구해왔고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지만 세율 인하폭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인세율의 구체적인 인하폭은 아직 검토단계이기는 하나 과거 단행된 인하폭이 2~3%포인트였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이다. 차기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제회생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감세정책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확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고용사정이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확대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 이런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헤매던 아일랜드 경제는 세율을 내리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외국 기업들이 대거 몰려오는 등 투자가 늘면서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나라가 됐다. 아일랜드의 성공은 동유럽 국가를 자극했고 이어 감세정책에 부정적이던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까지 경쟁적으로 세금 인하에 나서게 만들었다. 경쟁국인 중국ㆍ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도 법인세를 이미 낮췄거나 내릴 예정이다. 감세정책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은 것이다.

참여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감소는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세금인하 후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대기업 혜택론도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투자부진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부추기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감세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