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4월 02일] 경제 안정화와 성장동력 확충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의 청사진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부처의 경우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의 큰 틀에서 현실에 바탕을 둔 기업친화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만큼 정부 주도의 정책에 익숙해진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외 경제환경도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주요국의 경기 하락세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 유가 상승에 동반된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 내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3% 내외로 잡고 있으나 현재의 경기상황으로 봐서는 달성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물가 불안을 잠재우면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시정책 선택의 폭은 매우 좁다. 얼마 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 유지로 결정한 것도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하에서 금리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 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의 재정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경제 이상 징후에 대응해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감에 바탕을 둔 정책대안의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거시정책 수단의 유용성에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서비스의 대상인 국민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실용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창조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경제적 난관은 우리 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요인과 해외가격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기업과 가계가 동참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실물경제의 운용에서 정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안은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저물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재연 가능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소비재의 사재기나 원자재의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주요 필수 소비재 및 원자재의 공급 및 유통체계를 현장 점검하고 공급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물가 상승이 생산비용 및 임금 인상으로 연결돼 임금ㆍ비용과 물가의 악순환적인 상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협조해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체별로 필요한 인센티브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거시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수록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성장동력의 지평을 확대해 특정한 기술개발이나 산업육성이라는 타케팅형 산업정책의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신수종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창업과 성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우수한 인력 및 금융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산학협력의 강화와 금융시장의 효율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