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5일]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 민간주도로 가야

내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시작된 14일 노동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보훈처의 합동보고에 이어 '서민 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도 열렸다. 노동부는 보고에서 내년에 150개 대학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진로지도 자문과 구인기업을 연결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 육성 등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고용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부처에 앞서 새해 업무보고를 노동사회 관련부처부터 시작한 것은 내년 최대 현안으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급작스레 당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가 인턴제ㆍ희망근로 등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생계를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런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80만개에서 55만개로 대폭 줄어 실업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나서야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다. 정부가 대학에 취업지원관 등을 배치해 지로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년실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에 비쳐 진로지도나 해외환자 유치 노력 등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 접근방법을 달리할 때가 됐다. 국내 고용시장을 보면 노동집약 산업은 중국ㆍ베트남 등으로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는 연구개발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집중돼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생산이 늘어도 고용창출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법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정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창출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원도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의료ㆍ교육ㆍ보건복지 등에 대한 규제와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출산ㆍ육아ㆍ교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인력의 취업문을 넓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