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등으로 주민번호 중복ㆍ오류 60만명 금융거래 혼란 우려

행정착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이거나 두 사람이 한 개의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등 주민번호 이상자가 6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신용도를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이들의 주민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추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3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거래고객 가운데 60만여명이 `주민등록번호 이상거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행정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중복 발급될 수 있는데다 생일이나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행정착오 등으로 두 사람에게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더라도 중앙전산센터에서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으며 본인이 문제를 알고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초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모색에 나섰지만 예산부족과 전산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