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대출 다시 고삐죈다

은감회, 2주택자 심사 강화 지시…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 사전차단 나서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확대 일변도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에서 부동산 대출규제가 시작됐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은 시중은행에 1가구 2주택 관련 대출규제 지시했고, 은행창구에서는 부동산 대출 관련 심사와 실행이 까다로워졌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재개는 부동산시장 거품과 통화팽창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례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금융긴축' 조치로 중국정부의 금융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시하고 있다.

20일 현지언론과 주요외신에 따르면 류밍캉(劉明康)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주석은 전날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제3차 경제금융형세 통보회 강연' 원고를 통해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의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1가구 2주택 대출에 대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감회는 이에 앞서 최근 전국 상업은행들에 '대출위험관리 강화 통지'를 보내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은감회는 시중은행에 1가구 2주택 대출에 대해 주택가격의 40%를 먼저 납입하도록 대출조건을 강화했으며, 고객들을 선별해 대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은감회는 그러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이율 할인을 폐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은행들은 상하이(上海)와 청두(成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제한에 들어갔다. 교통은행 상하이분행의 한 대출담당 직원은 "1가구 2주택 대출규제에 대한 정식 통지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미 1가구 2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도 강화됐고 긴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1가구 2주택 관련 대출이 과거에는 5~6일 소요되던 것이 지금은 보름 가량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청두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청두의 부동산 자문업체 관계자는 "청두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고,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청두지역의 1가구 2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은행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거주가 아닌 투기목적의 주택구입은 곤란해질 전망이다. 난징시(南京市)의 한 은행원은 "은감회의 통지가 강력하지는 않지만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우대 이율 적용이 줄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은감회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부동산 대출규제에 나선 것은 통화팽창에 따른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했다.

과다대출에 따른 은행 부실화에 대한 부담도 부동산 대출규제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은행 대출은 지난달 1조5,300억위안(약 280조원)으로 예상을 초과하며, 올해 상반기 총 신규 대출은 7조3,700억위안으로 당국의 올해 전체 목표치 하한인 5조달러를 크게 넘어서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