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기술도 사람도 빠져나간다

돈도 기술도 사람도 빠져나간다

유학등 통해 올 개인자본 16兆 해외로

올들어 재산반출이나 유학ㆍ연수 등을 통해 해외에 유출된 개인자본이 1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정치상황과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탈(脫) 한국'도 가속화하고 있다.

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개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금액은 모두 136억달러(15조6,000억여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민이나 교포의 추가 재산반출로 인한 자본이전은 11억6,000만달러(1조3,000억여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불어났으며 유학 및 해외연수 비용도 16억달러가 유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12억5,000만달러)보다 28% 증가했다. 이밖에 여행비용(61억7,000만달러)이나 개인송금(46억7,000만달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8월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1,161건, 1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9건, 7억8,100만달러보다 74.1%(금액 기준)나 늘어났다고 수출입은행은 밝혔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도 1,122건, 2억6,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5,600만달러에 비해 70%(금액 기준) 증가했다.

최 의원은 "올들어 해외 재산도피나 해외부동산 불법 매입, 외국 골프회원권 불법 매입, 사이버 결제자금 등 국내자본 유출방식이 갈수록 다양화ㆍ지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철기자 [e-mail]

전용호기자 [e-mail]

2000년이후 첨단기술 유출시도 40兆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7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건수는 모두 41건, 돈으로 환산하면 4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적발건수와 피해액수는 2002년 5건, 1,98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엔 13조9,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벌써 14건, 21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지난해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한편 최근 산업보안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술유출 사례 중 IT분야 기술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42.5%에서 지난해 87.5%로 급증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술유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산업보안연구소 관계자는 "통상 유출된 기술의 15%만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새 나간 기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현석 기자 [e-mail]

IT등 고급두뇌 脫한국에 기업들 비상

국내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무기로 은밀히 접근하는 러브콜에 해외행을 택하는 기술ㆍ연구 인력들이 적지않다는 것.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미국 IT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인력이탈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인사팀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경기가 회복될 때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파 인재 퇴사 가능자 명단`을 작성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를 인용해 지난 92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이 급격히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92년 두뇌유출지수는 7.3으로 당시 3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6위였지만 10년 사이 지수가 2.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002년에는 4.6을 기록, 40위로 급격히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2002년에 미국은 우수 인력 10명 가운데 8.3명이 자국에 남고 우리나라의 경우 4.6명만 잔류했다는 얘기다.

해외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학생 이상의 해외유학생은 2001년 14만9,933명에서 지난해에는 15만9,903명으로 6.6%나 늘었다. 특히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해외유학은 99년 1,839명에서 2000년 4,397명, 2001년 7,944명, 2002년 1만132명으로 급증해 99년 이후 연평균 82.3%의 증가세를 보였다.

오현환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0-07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