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비밀없는 정보화 사회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스캔들은 권력형비리에서 개인비리로 격하(?)되며 시들해지고 있다. 두사람의 스캔들에 왈가왈부해온 사람들에게 일종의 불륜드라마 플러스 알파라는 결말을 예고한 셈이다. 3류애정소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권력과 애정행각과 돈이라는 요소들이 망라돼 있고 여기에 예술이라는 분야까지 가미돼 있었으니 자못 실망감도 클 것 같다.

온국민의 관심사가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탓도 있겠지만 사건자체가 점점 중량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졌다. 검찰은 이제 횡령이나 배임 등 신씨의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변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혐의를 찾아내는 데 넘치는 힘을 쏟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신씨의 개인비리는 급기야 재벌가의 비자금문제로 불똥이 튄 상황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학위를 위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위세를 등에 업어 대학교수가 됐고 여기에서 나아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끌어내고 그 대가로 약간의 콩고물을 챙겼다는 것이 신씨비리의 대략적인 윤곽이다. 종교계와 예술계ㆍ권력층을 넘나들면서 벌인 신씨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가 가감없이 까발려졌다.

법원과의 기싸움과정에서 위신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신씨의 비리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신씨의 과거 행적 모두를 샅샅이 뒤질 기세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상 밝혀진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신씨가 맺어온 인간관계와 사생활의 궤적이 송두리째 드러났다.

신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숨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신씨와 변 전 실장이 컴퓨터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러브레터가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되면서 항간에 나돌았고 신씨가 3년 전에 교신한 휴대폰 메신저 내용도 알려졌다. 어디까지가 수사에 필요한 정보인지 무엇이 보호돼야 하는 정보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IT기기들이 국민들에게 편리함과 신속함을 가져다 줬지만 역설적으로 국민들을 곤궁에 빠뜨리거나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어두운 면이다. 누구나가 신씨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

비단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개인정보들이 유출돼 사이버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을 2달여 앞둔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이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여당격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주자들의 혼탁한 경선과정에서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빼돌려져 가공의 선거인으로 등록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일부 주자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 대선주자들의 건강정보를 이를 관리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다. 정보 보안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고민하는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완벽한 보안이 불가능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정보를 관리하고 지켜야 할 내부자가 정보를 악용하거나 사이버범죄에 이용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최대 IT분야 기술개발회사 가트너사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무단침입사건의 70%가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정보화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보유출 범죄를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재단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내부자의 정보유출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누구나 신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비밀없는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