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추진

한나라당은 13일 출자총액제한 등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국내기업의 입지 및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일부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하향평준화를 유발하는 규모에 의거한 대기업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수도권 공장의 신ㆍ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투자촉진책으로

▲법인세율 인근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의 대기업 허용 및 현행 3%인 대기업의 설비투자세액공제범위 7%로 조정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이 변화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과감한 경제회생책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입법과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경제장관회의 주재 정례화, 각 경제주체들과 간담회 정기개최, 참모조직의 과감한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 의장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금강산관광사업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 “법인세 인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어려운 경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가 방향을 못잡고 있지만 정기국회 때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경제도약을 전국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 기업,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도약협의체`구성을 제안하고 당에선 학계, 재계, 언론계,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나라살리기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