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은행 위기

중국 상하이(上海)의 부동산 거품 붕괴현상은 과연 은행권에 위기를 안겨줄 것인가.

지난 5월이후 급락하고 있는 상하이 부동산 시장이 은행권에 대규모 부실채권을초래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젠민(王建民) 연구원은 최근 상하이 금융기관과 부동산 관련대출간 연계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금융제도 전반에 큰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쩡강(曾剛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도 "상하이의 붕괴는다른 동해안 도시로 파급되며 소비자신뢰가 떨어지고 은행 악성부채가 늘어난다"고말했다. 그는 "상하이 부동산시장이 붕괴하면 은행업계 전반이 공황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주요 은행의 부동산 부실대출률은 위험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밝힌 공상. 농업.건설.중국은행 등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올 1분기 말 기준 부동산대출 잔액은 모두 2조174억위안(약 262조3천10억원)으로 이 중 부실대출비율이 4.5%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대출잔액은 7014억위안(91조1천820억원)으로 부실대출비율이 10.1%에 달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향후 금융 부실의 주범이 될 것으로지적됐다.

이 통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문제의 핵심에는 최대경제도시이자 올들어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빠지는 상하이가 도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게다가 중국 사법부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재산의 차압은가능하지만 경매처분은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했으나 새 규정 때문에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하이은행협회는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은행부실화 위험을 낮추기위해 이미 주택 대출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존의 부동산 대출 부실화를 예방하는데는 뽀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상하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다.

올해 5월말부터 상하이 당국이 양도세를 근간으로 한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구사하면서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선 상하이 부동산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부터 은행대출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개인들은 분양 계약해지를 개발업체에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있다.

푸둥(浦東) 소재 한 부동산 전문가는 22일 "지난 5월이후 약 30% 가량 하락한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추가로 30% 이상 하락하면 은행권의 공황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은행권의 타격'을 감안해 내년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인정하고 투기억제책을 완화하면서 상하이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