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트 ‘투기조사 여론’ 시끌

`365일 세무조사 해주세요` `투기꾼 명단공개 왜 안하나` `중개업자가 동네북이냐`

5ㆍ2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투기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대책 발표 전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한동안 이슈가 됐던 접대비 손비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과 세무서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달 23일부터는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을 격려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세무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투기꾼으로 몰린 중개업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ID를 `국민신문고`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값을 부풀리지 않고 성실하게 중개한다면 뭐가 무서워서 중개업소가 문을 닫겠느냐”며 “부동산값이 안정될 때까지 365일 무기한 고삐를 늦추지 말고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투기꾼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주택이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된다면 나라가 망한다”며 “투기꾼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국세청의 요란한 조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통`이라는 한 네티즌은 “경찰이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가면 `나 잡아가십시오`하고 가만 있을 도둑이 있겠느냐”며 “세무조사로 인한 비밀거래가 값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개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부치는데 대한 중개사들의 원망과 비판도 적지 않다.

ˆ공인중개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중개업자가 왜 동네북이 돼야 합니까`라는 글을 통해 “부도덕한 중개업자들 때문에 시장왜곡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중개업자 단속으로 무마하려 든다”며 “애꿎은 중개업자의 속만 태우지 말고 현실과 실정에 맞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