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번호 이동 '긴급 통신'에 발목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119 등 긴급통신에 발목이 잡혀 결국 연기됐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의 도입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때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란 인터넷전화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쓰던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인터넷전화에서 119나 112등 긴급통신을 했을 때 위치확인이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였다. 이와 관련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같은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쓰는 가입자는 위치추적이 쉽지만 다른 인터넷전화를 쓰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8월 중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전화 업계에서는 번호이동시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전화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만약 가입자가 119로 전화를 한다면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1년 넘게 했으면서 아직도 긴급통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도입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번호이동은 정부의 도입 의지만 확고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기존 스케줄을 미룬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