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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제로 가야”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4일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 현재 273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문제와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포괄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내년 총선 후 다수당에 대한 총리지명권 할애 공약에 대해선 “사사건건 대통령과 내각이 대립해 국정이 표류할 수 있고, 야당으로서 정권 잘못을 비판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우리당은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비롯해 각종 정치개혁 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여야대표가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재벌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문제에 대해 “조세법정주의의 큰 틀을 유지하려면 유형별 포괄주의가 낫고, 완전포괄주의를 하려면 조세법정주의에 부담이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포괄제로 가야한다”고 말해 지난대선때 한나라당의 공약과 달리 노 대통령의 공약과 같은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또 선거구제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 당에선 끝난 얘기”라면서 소선거구제 고수 방침를 재확인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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