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서 근무해야 병역인정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서 근무해야 병역인정군복무 대신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의 허락없이 다른 업체에 파견근무했다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ㆍ李在洪부장판사)는 16일 산업기능요원 지 정업체에 들어갔다 일반업체에서 파견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된 김모(23)씨 등 31명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정곤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6 18:2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