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고용' 정책뼈대로 자리할듯

유임이 사실상 확정된 후 1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유임을 축하한다”는 기자들의 말에는 “신문에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특유의 ‘받아치기’ 화법을 동원하며 경제정책의 구상을 차분하게 짚어나갔고 ‘고용’을 유임 확정 후 첫 화두로 던졌다. 유임이 확정된 후 관심은 역시 잃어버린 리더십을 복원할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이 부총리는 최근 한달여 동안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청와대와 여당, 정치 관료 등에 둘러싸여왔다. 그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 앞서 “요즘 농림부 장관이 고생이 많으신데 쌀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시고…”라며 경제수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어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는 크게 두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관계부처들이 ‘한국형 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내년에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뉴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이 ‘관심 이상의 것’을 가져달라는 사실상의 채근이었다. 이 부총리는 또 어느 때보다 ‘보안’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부처간 갈등으로 노출되고 있는 이슈 뒤에는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목했다.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외부로 새나가니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투영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부처간 ‘따로국밥식 행위’를 차단, 자신이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임이 확정된 이 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 운영의 화두로 삼은 것은 ‘고용의 중요성’과 ‘벤처기업의 육성’ ‘자본시장의 활성화’ 등이다. 이는 그가 구상하는 정책의 큰 그림과도 연결돼 있다. ‘벤처ㆍ중소기업 육성→5% 성장률 달성→4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궤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총리 2기’의 정책 골간이 이달 말 나올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묻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5%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투자계획을 좀더 확대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골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도 “부동산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 조기집행의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로서는 유임 후 3개월 안에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하도 시달리다 보면 바닥심리가 형성되고 면역성도 생긴다”며 “그냥 둬도 반등심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육성의 경우 이 부총리가 지난달 ‘내년은 벤처기업 활성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 볼 수 있듯 보다 과감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발표시기는 이달 말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대책 가운데 혁신주도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재경부는 이미 코스닥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고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정책을 대략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빌어먹어도 부잣집에서 빌어먹어야 한다”며 중국 등을 겨냥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줄기다. 이 부총리는 벤처ㆍ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성장보다 고용이 중요하다”며 고용에 대한 중요성을 전례 없이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용을 통한 소득ㆍ소비ㆍ투자의 ‘정책 연결함수’가 조만간 발표될 정책운용방향의 골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