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고회 “무역흑자 성과 투자환경개선 미흡”

국민의 정부 출범 후 5년간 94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및 6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올렸지만 지역별 무역불균형 심화 및 통상마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투자환경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무역지원기관장ㆍ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무역ㆍ투자유치 성과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역수지 흑자가 949억달러로 정부 수립후 97년까지의 누적 무역적자규모(898억달러)를 웃돌아 누적 무역수지가 5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등 경상수지 확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도 지난 97년말 39억달러에서 올 1월 현재 1,218억달러로 늘어 세계 4위로 올라섰다.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 규모도 600억달러로 현 정부가 출범하기전 36년간 누적투자규모(246억달러)의 2.4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기여도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생산 및 수출의 13%, 고용의 7%로 확대됐다.

그러나 대일 무역적자확대 등 지역별 무역불균형심화, 통상마찰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주의 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물류ㆍ인력 등 생산요소부족, 수출상품의 편중심화 등은 중요한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