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미래 위한 과학투자의 필요성

최수문 기자 <경제부>

“지금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후보 선정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기술부의 답변은 한결같다. “여전히 진행 중….”

과기부는 지난해 말까지 방송사를 대상으로 우주인사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일반 국민 공모과정을 거쳐 지난 5월까지 우주인 후보를 뽑기로 했었다. 선정된 우주인은 오는 2007년 말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간다.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소요 예산 때문. 정부는 우주인사업에 26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중 200억원을 민간사업자에 부담시킬 계획이다. 방송사가 유력한 것은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방송사가 없고 참여 기업도 없어 전체사업이 그냥 공전 중인 셈이다.

과기부의 올해 중점 사업을 꼽으라면 ‘사이언스 코리아’ 우주과학과 함께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의 생명과학 등 2가지다. 생명과학 분야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황 교수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고 다른 많은 생명 과학자들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주 분야에서는 별로 신통치 않다. 우주과학이라는 것이 특성상 개인적인 스타 과학자가 배출되기 힘들고 어느 정도는 무작정 투자만 해야 되기 때문이다.

과기부가 부총리 부처가 되고 나서 1년이 지났다.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사업을 관할하면서 돈이 되는 ‘기술’에 치중하는 감이 없지 않다. 결과적으로 순수과학을 담당하는 원래 과기부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나라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한다. 벌써 유인우주선을 우주로 보냈지 않느냐,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이다. 중국의 경우는 시장성과 상관없이 특수 목적에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 투자 대비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국내 사정과는 다른 셈이다.

필요한 분야에는 수익성 계산을 보류하고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사회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요구된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때를 놓칠 수 있다.